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인하 대책은 핵심 기본료 폐지안은 빠지고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만 포함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21일) 광주에 가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드는 죽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죽비를 들겠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비 인하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소동을 벌인 바 있는데, 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공약이 드디어 폐기되는 모양이다”라며 “국민의 표를 얻는데 지대하게 공헌했던 기본료 폐지공약이 사업자 간의 갈등과 정부 내 불협화음 등 혼란만 초래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예정인 통신비 인하대책에는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선택약정요금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과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있을 뿐”이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제시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제로레이팅(특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것) 활성화 ▲단통법 전면개정 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의 이번 추경 예산 포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 정책은 이미 국민의당이 법으로도 발의한 바 있어서 원산지가 국민의당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소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 계정이 지금 고갈위기에 있다”며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실업이나 고용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년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 적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 규모가 2002년에 257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297억 원으로 무려 36배가 급증을 했다. 그러다보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비율이 4.2배에서 0.8배로 낮아졌다. 그래서 법정적립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 급여인상분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짜여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모성보호제도는 물론이고 실업급여 제도의 존속도 담보하기가 어렵다.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획기적인 증액 등 기금의 고갈을 막고 제도의 존속을 담보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