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지하수 증산, 직원에 무상공급 안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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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지하수 증산, 직원에 무상공급 안하면 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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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협, ‘위원회 한진의 증산논리 석연치 않은 부분 많다’의혹
‘30년간 물장사 돈벌이한 한진 지하수 개발허가 취소하라’촉구
‘한진 지하수 증산 시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계열사에 무상공급이 없으면 증산은 필요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8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명령이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오는 30일 개최된다”면서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 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며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자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더라고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한진의 이러한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도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 이용허가 확대의 물꼬를 터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는 제주특별법제정취지의 목적달성에도 걸림돌로 이득을 챙겨온 한진에 대해 차제에 특별법 부칙개정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근거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자는 여론이 커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취수량의 30%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면서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늠샘물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렇듯 한진의 빈약한 논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또한 항공수요 예측자료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면서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라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며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 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단체는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에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3월 제주경실련이 여론조사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만20세 이상 도민 712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87.2%가 ‘제주 지하수는 공수개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3%만이 ‘사유화 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9월에는 제주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진 지하수 증량’ 문제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3%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15.8%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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