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장관리방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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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장관리방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조병권
  • 승인 2017.07.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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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권 제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조병권 제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출·퇴근길 꽉 막힌 골목길, 해안·오름주변 난립한 건축물 등 현재 제주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다. 제주도는 2012년 이후 이주열풍과 건축 붐으로 개발이 심화되었고 연접개발제한 규정폐지 이후 필지를 쪼개어 그 속에 많은 주택단지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난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많은 제주시민들의 불편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도시는 한번 개발되면 문제가 있어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개선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 행정에서도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년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지만 급격한 지가상승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주민불편사항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해안·오름 경관과 부조화 되는 건축행위 등은 우리 모두의 자산인 제주경관을 사유화 하고 경관을 파괴한다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제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장관리방안수립을 통해 찾고자 한다.

‘성장관리방안’은 비 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증가 문제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제도로 이미 파주시, 광주시 세종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7년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타시도 사례 및 타당성 조사·분석을 완료하고 2018년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운영 할 예정에 있다.

성공적인 성장관리방안수립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성숙한 제주시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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