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차엑스포 수사의뢰·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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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차엑스포 수사의뢰·감사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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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주관 사단법인 업무상 배임·분식회계 의혹 제기
도의원들, 조직위원장 관계유지 위한 행사 '의혹'

이경용 의원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24일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 관련 현안보고에서 "2015년 8월 사단법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가 탄생하는데, 1·2회 엑스포를 주관했던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조직위에 모든 재산을 무상기부했다"며 "이 과정에는 정관에 따른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는 형해화(形骸化)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법인이 됐다.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왜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관단체 자부담금이 1회(2014년) 9억8700만원, 2회(2015년) 12억8300만원, 3회(2016년) 20억400만원이었는데, 법인 통장에는 2015년 4100만원, 2016년 1900만원 밖에 없었다"며 "사전 자본능력 검증이 이뤄졌던 것인지 감사원과 제주도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매출 신고액을 보면 손익계산서에는 18억원, 수입정산서에는 21억원, 수입지출정산서에는 30억원으로 돼 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최소 2억7000만원의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인건비와  매출원가 부분도 비슷한 상황인데,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비 지원 부분은 감사원 감사, 지방비 부분은 도 감사위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 외에 세무 관련 부분은 세무당국과 형사적 문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화 의원은 "(조직위원회)운영이 허술 하다고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에서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큰 책임이 있다"며 "도에서 역할을 해줬다면 오늘 이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도민사회, 의회까지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올바르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보고회 때 제기 됐던 내용과 문제가 그대로 또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급 100%라는 목표는 있지만 정작 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조직위원회에)돈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은 "조직위원회 언론 보도를 보면 부끄럽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사가 아닌 조직위원장의 관계유지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라며 "도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도민이 낸 세금을 4억이나 주면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서 기사를 읽겠냐"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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