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 없는 제주2공항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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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 없는 제주2공항 당장 중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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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반대위,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2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단추를 끼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이 통과할 때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었다"면서 "이는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지내 오름 절취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한 술 더 떠 제주도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부터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4개 마을의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며 성토했다.

이어 "올해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 창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공군공보과장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면서"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공군의 실토로 완전히 뒤집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요약본 분석 결과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돼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면서 "이는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돼 있으나, 이는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이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고서는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오조리 철새도래지와의 거리는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제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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