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8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 2,92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 국비 확보 예산 1조 2,657억 원 보다 268억 원(2.1%)이 증가한 규모로, 전년도 국비 증가율 1.7%보다 0.4% 높은 증가율이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국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국제공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에 공항주변 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기재부와 국토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기재부 최종 3차 심의시 35억 원이 극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90억 원이 반영,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판포 및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되어 향후 상하수도 사업 확대와 생활 현안 해결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안 과제인 4·3 제70주년 기념사업에 19억 원, 4·3 유적지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에 13억 8천만 원이 반영,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99억 원 등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계속되었던 굵직한 역점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사업으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174억 원),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30억 원), 전기차 보급(1,03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청정자원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5억 원)와 산림생태지원센터(25억 원) 등 국가직접사업들이 새롭게 반영되어 향후 지역 연관산업의 발전과 국가 투자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제주국제공항 입체교차로 조성 35억 원-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174억 원 - 항만건설사업 714억 원 - 지방하천 정비 121억 원- 4·3 유해발굴사업 13.8억 원, 제70주년 기념사업 19억 원 - 전기차 보급 1,035억 원 - 노후상수도 정비 90억 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3억 원,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 4.5억 원-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30억 원 - 청정화장품원료 산업화센터 5억 원 등이다.
제주도는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미반영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 원),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기술센터 구축(53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인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국비를 증액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