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7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9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총 7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공모 제안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 등 검토를 거친 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심사(8. 24.)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공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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