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은 "지금의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가 몇몇 양돈농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탈 농가에 대한 엄벌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근거로는 현재의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이전에도 공공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 두번 무단방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 결국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은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에 GPS장치와 무게계측장치를 달아서 언제 어디에서 수거된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즉시 통신으로 전달되어 한눈에 전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논평은 "결국 제주도정은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문제가 커진 후에야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등 책임을 양돈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에 비해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양돈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처리업체가 부족하다면 그에 따라 양돈허가를 적게 줬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처리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허가만 남발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문제가 된 양돈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이를 엄밀하게 운용하지 못한 제주도정, 처리업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돈 허가 남발하는 제주도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