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곶자왈 지대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예고하면서 환경무지 극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는 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는 막대한 양의 빗물을 저하로 함양해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고, 지하수를 함덕해수욕장으로 보내 함덕해수욕장의 수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어 공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함덕 해수욕장 용천수로 나오게 되면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 용천수양도 줄어들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구상 어디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색을 가진 함덕해수욕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함덕 주민들에게는 재앙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함덕주민들은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이 함덕주민 모두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생명수인 지하수에 의지하고 있는 제주도민과 함덕 해수욕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함덕 주민들은 먼저 나서 함덕 주민 1천명의 뜻을 모아 진정을 제출한다”고 말하고 “오영훈 도지사께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제주시 관계자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에서 ‘숨골을 빌미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다”며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은 ‘공공복리’이다. 그 말대로라면 제주도의 모든 보호지역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상하는 여러 정책이 필요 한 것이지,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공복리’를 위한 보호지역을 ‘빌미’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을 모르는 관계자가 제주시에 있다는 것은 슬프고 한심한 일”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계획관리지역이 되더라도,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장이 들어서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과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을 외면하고, 주민을 기만한 제주시 관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요구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함덕리민 1천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