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114만㎡으로 아직도 외국인 보유토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도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년 比 증가율(중국, %)은 (‘12)14.6→(’13)37.9→(’14)98.1→(’15)23.0→(’16)13.1→(’17상)6.5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했다는 것.

제주의 경우 ‘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6년은 소폭 감소했으며, ‘17년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전년比 증감률(%)은 (’13)7.9→(’14)59.1→(’15)31.2→(’16)△2.8→(’17.上)5.7 등이다.

강원은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17년 상반기는 소폭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다.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원)

*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38.5%이고, 유럽이 20.8%, 일본 8.0%, 중국 7.0% 순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천㎡,억원)

고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