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9년도 제주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총 2,4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법정전출금 지원을 통한 공교육 진흥에 1,936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초·중·고 재학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수급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 학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에는 344억 원을 지원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문화·심리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등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도외체험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제주 진로직업박람회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학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등의 지원에는 73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 직접지원에는 119억 원을 들여, 학교교육환경 개선,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4차산업혁명 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사업 지원 등 행정시의 학교 간접 지원에도 25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60%를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상 서울(10%), 광역시 및 경기도(5%)를 제외한 광역도인 경우 3.6%를 전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타 광역도 전출비율보다 1.4% 증가한 5%를 전출한다.
제주도인 경우 타 광역도의 전출비율과 비교해 종전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5%가 아닌 8.8%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제주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발전과 소득격차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