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 자원순환팀장, “업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가져달라”당부
일반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과료 체납이 눈덩이로 커지고 있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즉시 결재되는 ‘선불제’ 형식을 도입한다.
(본보 "일반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과료 '선불제'로 가야..'후불제', 막대한 혈세 낭비"보도)
제주시 경우 ▲ 2020년 609건. 1136만 520원 ▲ 2021년 823건 1387만 4430원 ▲ 2022 8월 현재 2334건 4770만 7460원으로 체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후불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부과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로 발송에 인력과 우편료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납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하고, 폐업 및 대표자 변경 시 즉시 수수료 납부 중지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주 간의 분쟁 발생, 정기 및 독촉고지서 발송도 우편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선불제’를 시행한다면 이처럼 쓸데없는 인력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소형식품접객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후불제’를 ‘선불제’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선불제는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수거와 동시에 수거 차량 내 부착된 종량 저울로 배출량을 측정해 수거 용기에 부착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용카드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선불제 방식이다.
시는 지난 3월 27일 조달청의 가격규격 제안 입찰을 진행, 4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4월 4일 착공했다.
주요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선불형 종량저울과 전용 용기의 선불형 카드 및 보안장치 제작이며, 오는 8월부터 일부 동지역 1,700여 개 소형 식품접객업소의 수수료 납부 방식을 우선 개선할 예정이다.
선불제 시행으로 우편요금 5,000만 원과 체납액 제로화, 업소의 미납에 의한 가산금 700만 원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읍면지역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선인 제주시 자원순환팀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수수료 납부 방식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안내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해 개선할 계획으로 업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