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100% 부모의 부담으로 무상보육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작금의 우리나라 복지사회 청사진에 부러움을 나타낸 피부에 와 닿는 블로그였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 복지정책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이를 실현키 위해 출산, 양육 등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강력한 국정전략 드라이브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확대, 영양플러스 서비스 지원, 자녀장려세제도입, 돌봄, 교육비, 주택비까지 확대 지원 등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
한편,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의 육아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크게 늘려나가는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복지시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우리자치도도 복권기금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저소득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유아 보육분야에 연 300억원 이상을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의 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나 지방재원의 한계로 아직도 중앙정부가 바라는 복지정책의 목표치까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부터 도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민생현장에서 행동으로 표출되고 민관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기존의 판에 박힌 재정운용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면 중앙정부가 바라는 국민행복시대는 빠르게 안착될 것이고, 1등 제주자치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권수익금이 우리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분되어 도민들이 바라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