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업인 농기계 구입후 40% 안전교육 못 받아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기계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농기계 사고 300건 중에 34.2%가 경운기사고, 기계톱(17.2%), 트랙터(8.2%), 제초기, 콤바인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제출된 자료 분석결과 빈발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농번기 및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농로 확대 및 정비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특히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농기계 안전대책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농업인 중 40%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안전운행 방법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구입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74.6%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농작업 사고는 벼 이앙 및 수확철에 더욱 많이 발생해 경운기는 4~7월, 트랙터는 5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사고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전체 농기계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장소도 논,밭 34%, 출입로 17%, 농로 16%, 마을안길 15%, 농가, 축사 10%, 일반도로 8% 순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남 의원은 “농기계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보상에 대한 정책도 강화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공제료를 지원하는 사후 보상방안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의 농업인 재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49%, 2.3%에 불과하다”며 “공제료 지원율 인상 및 농업인재해보상보험 도입 등의 실질적 보상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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