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대책도 없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은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에서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드림타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것은 드림타워에 상수도 공급 대책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내 준 부분”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현재 드림타워의 하루 상수도 이용계획은 3160톤”이라고 강조하고 “ 연동·노형지역 10만 주민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염통배수지의 저장용량이 9천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1/3의 수준의 굉장히 많은 양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염통배수지의 상수도 공급은 늘어나는 인구유입과 신규건축물 등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않아 오라정수장과 월산정수장에서 추가로 연동·노형지역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논평은 “결국 현행 상수도로는 드림타워를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드림타워가 건설된다면 연동·노형지역의 물공급 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상수원 개발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수원이 개발되기까지 상당시일이 걸린다”는 것.
“결국 이번 건축허가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잘못된 허가였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결국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했다”고 자장하고 “이렇게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내 줬다”며 “ 이는 사업자에게 대놓고 특혜를 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렇게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한 이상 제주도는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 “드림타워의 전면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분명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