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인 제주365약속 14개 분야·105개 사업에 2018년까지 총 3조 7,336억 원(국비 14,508, 도비 14,922, 민융자 등 7,906)을 투자하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지난 7월 28일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실천위원회(위원장 부만근)를 구성, 합동워크숍,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등 총 23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실천계획을 마련했으며, 만 19세 이상 도민 중 53명을 무작위 선발(ARS) 하여 주민배심원단으로 구성, 도민사회의 여론 청취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65일 도민소득과 도민행복이 커지고 36.5℃ 제주인의 체온이 담긴 따뜻한 약속인 원희룡 도지사의 3·6·5 공약은 도민에 대한 파급효과,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정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연도별 투자예산은 임기말 집중 투자 현상을 탈피하여 임기(‘15∼’18) 중에 19.3%～24.1%까지 적정하게 분산 투자되도록 했으며, 민선6기 출발 2년차인 2015년도에 총 소요사업비의 24.1%를 투자하여 공약사업 실천의 탄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1개 예산사업 중 국도비 투자사업은 57개사업3조 4,459억원으로 전체 투자예산 대비 92.3%를 차지하고 있다.

박 실장은 도민과 협의하는 협치체제 구축을 위해 “도민의 정책과정 참여 시스템 구축, 행정시장에게 실질적 인사예산권 부여,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4개 실행과제에 796억원(도비) 투자 계획이며, 43의 완전한 해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세계 제주인 대회 등 6개 사업 19개 실행과제에 943억 원(국비 398, 도비 520, 민․융자 25) 투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권한의 포괄적 이양, 자주재정권 강화, 토지비축제도 개선,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개선 등 5개 사업 7개 실행과제는 비 예산사업 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제주실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안전단말기 지원, 안전한 항만 운영 지원체계 확립,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소방헬기 도입 등 7개 사업 13개 실행과제에 4,593억 원(국비 2,335, 도비 2,258) 투자 계획이다.

 

또한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고, 발달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 광역치매센터 건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12개 사업 25개 실행과제에 797억원(국비 211, 도비 580, 기타 6)을 투자 계획이며, 사교육 없는 공교육 모델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진로적성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학습지도 전문가 배치, 권역별 평생학습 지정 운영 등 7개 사업 22개 실행과제에 350억 원(도비)을 투자, ‘제주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자연보전 100년 대계 실천’을 위해 중산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곶자왈 보전 법적근거 마련, 오름의 체계적 관리, 해양해안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환경오염 통합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등 7개 사업 34개 실행 과제에 975억 원(국비 455, 도비 520)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제주 성장을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융성시대 개막‘을 위해 제주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제주문화를 활용한 컨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 특구 지정, 글로벌 한류콘서트 제주개최 등 7개 사업 23개 실행 과제에 678억원(국비 169, 도비 509) 투자 계획이다.

또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주차문제 해결, 환경과 교통문제를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제도 마련,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등 6개 사업 12개 실행과제에 4,971억 원(국비 1,689, 도비 3,282) 투자 계획이며, ‘실질적인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도민체감형 관광지표 개발,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국내외 항공 접근성 개선, 야간관광 활성화, 아시아 MICE 거점도시 육성, 올레코스와 마을공동체 연계 상품화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크루즈 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 30개 실행과제에 1,949억원(국비 1,010, 도비 380, 민융자 등 559) 투자 계획이다.

또한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소득증가’를 위해 한중FTA 대응 및 감귤명품화 사업, 농축산물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환경친화적 선진 축산업 육성, 제주형 종자종묘 등 씨드밸리 조성,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물류유통시스템 개선, 친 환경 제주먹거리 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 64개 실행 과제에 9,093억 원(국비 3,788, 도비 3,142, 민융자 등 2,163)을 투자 계획이며, 미래성장기반 와이파이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천연 화장품 허브도시 육성, 제주형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9개 사업 28개 실행과제에 9,730억 원(국비 3,250, 도비 1,333, 민융자 등 5,147)을 투자, 제주의 다양한 가치와 신기술을 창조적으로 접목한 융복합산업 육성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를 위해 제주형 향토기업 육성, 수도권 성장유망 기업 등 유치,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7개 사업 17개 실행과제에 1,084억원(국비 581, 도비 500, 민융자 등 3)을 투자 계획이며 ‘지역별거점별 특화사업을 지역균형발전 마련’을 위해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1마을 1기업 육성,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시스템 마련 등 5개 사업 10개 실행 과제에 1,376억원(국비 622, 도비 750, 민융자 등 4)을 투자 계획이다.

박 실장은 “원희룡 새 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123개 과제·334개 정책제안과제는 공약추진계획에 222개 세부과제를 반영(74.5%), 76개 세부과제(25.5%)는 도정정책과제로 별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공약 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위해 공약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도민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 성과관리와 연계해 공약추진사항을 관리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약속대상 수상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공약실천계획도 타당성, 실천 가능성에 주력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