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선보전 후개발’ 환경정책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
3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4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환경이 자유로운 녹색평화도시 실현을 위해 자연환경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개발을 위해 절대, 상대. 관리 보전지역을 지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환경을 관리해 나가고 보전과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가 되도록 환경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간과 환경이 자유로운 녹색 평화도시 실현'
김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국내 외적으로 투자가 촉진됨에 따라 다소간의 환경과 개발의 마찰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개발없는 발전은 없고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면서 “제주가 살아나갈 길은 ‘선보전 후개발’은 분명히 하되 개발은 어는 정도 필연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4개 구역 160㎢)을 지정 운영해 과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골프장과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빗물 이용시설 설치기준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하고 “빗물을 활용한 결과 골프장의 경우 연간 용수 사용량의 59%를 빗물(4,879천톤)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닐하우스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금년 말이면 56개소에서 연간 28만톤 정도가 빗물로 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속 이용 가능한 공공의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특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도입, 지난 해에 146억원과 금년도에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하수의 공공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도에 맞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 이용 가능한 공공의 수자원 관리기반을 구축,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정책으로 도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군기지, 환경훼손 최소화' 강조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민군복합 관광미항조성 사업은 국책과제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라고 지적하고 “도차원에서는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한 김 지사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전문기관 지정, 전문가심의, 의회 동의절차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40년 도민 관심사항 타당성 분석 후 정책 결정'
김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에 대해 “한라산케이블카 사업은 과거 40년간 도민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설치 완화를 위한 법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 도의회와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 여부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터뷰 내용은 6월8일자(월) 환경일보와 월간 환경(7월호)에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