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의회 고충홍 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 고충홍, 새누리당)은 “민선 6기 역점 분야인 주거를 비롯해 쓰레기. 주차. 문화 관련 예산이 대거 미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시장은 ‘쓰레기 시장’, ‘교통문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예산집행률을 보면 헛구호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0월20일 기준 제주시의 예산집행률은 66.2%인데, 현안분야인 주거.쓰레기.주차.문화 분야 예산집행률은 59%에 불과하다”면서 “쓰레기 분야 예산집행잔액비율은 62% 6000만원이나 되고, 주차분야는 잔액비율이 70%에 집행잔액도 6억8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잔액비율도 각각 43%와 49%대”라면서 “예산집행상황으로 보면 일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는 재정조기집행률이 성과지표에 반영돼 있지만, 예산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5급 이상 공무원은 개인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서책임자로써 조기집행률을 성과지표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차량관리과에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주차장 기반확충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110억 원 중 지출잔액비율도 52%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이미 편성해 있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쓰레기 시장이 되겠다는 고경실 시정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주요 현안분야 예산미집행은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은 “재정집행 목표가 88% 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