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주시가 쓰레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과 단속 계획은 달라진 게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시간 외에 배출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해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쓰레기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쓰레기 줄이기 반상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주민들은 “클린하우스를 철거해야 한다. 재활용 업자들이 필요한 것만 수거하면서 클린하우스가 엉망”이라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클린하우스에 무단 투기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쓰레기 고경실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 강조하는 것을 알지만 이제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면서 “쓰레기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정책은 관심도 없고 마을 현안사항만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처장 김근영은 기고문을 통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공무원 1명, 시민 1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5시부터 9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각각의 클린하우스에서 시민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홍보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7일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날 오전도 쉬지 못하고 정상출근을 하여 다시 12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면서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는 힘들 뿐더러 특히 새벽 자원봉사자 4,500여명을 모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인해 여성공무원인 경우 조 편성에 따라 시민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혼자 며칠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둡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클린하우스를 지켜야 한다”면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률 1위인 제주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새벽에 여성 공무원이 혼자 클린하우스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은 새벽 1시에 귀가를 해서야 가사노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주시는 읍면동에 사업추진을 일임함으로써 공무원배치,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등 모든 대책과 책임을 읍면동장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가 이처럼 공무원을 동원하고 여성공무원을 위험지대에 노출시키는 것은 제주시민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확이 알려 불편함을 없애고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하지만 제주시는 최근 7억 원을 들여 문화‧환경 빅콘서트(열린음악회)에 시민 2만여 명을 참여시켜 홍보했고, 50억원을 편성하여 수백 명의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채용 및 운용하며 불법쓰레기 단속 및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함에도 굳이 공무원을 동원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열린음악회와 클린하우스 지킴이 사업이 실패했음을 자명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당 사업에 있어 정책결정의 중대한 과실이라면 정책결정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제주도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19일 도청과 양 행정시는 쓰레기 분리배출제가 통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의 공무원을 도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제주도청이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언론 발표를 통해 도지사의 눈을 가리고, 조례를 급조해 만들고, 귀찮은 실행방법은 행정시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모양으로 포장해 양 행정시에 전가시킨 것으로 밖에는 다른 해답을 찾기 힘들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을 빗대어 볼 때 과연 이번 조례가 제주도민을 위한 고심을 제대로 담았는지 또한 도지사의 기조를 과연 따를 의지를 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행정시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제주도정의 쓰레기 정책에 따라 10년 동안 밤낮없이 불법쓰레기 단속과 시민의 계도를 위해 현장에서 뛰었다. 반면 정책을 결정하는 제주도청은 제주도민을 위해 불법 쓰레기 단속 및 도민 계도를 위해 단 하루라도 전 직원을 클린하우스로 출근시켰었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껏 제주도청의 자세는 정책만을 결정한다며 정작 도민의 우려를 낳는 클린하우스 관리 및 불법 투기 쓰레기 문제는 행정시의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문제는 곧 제주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행정시와 함께 참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달 전에는 쓰레기 행정으로 소진된 모 읍사무소 공무원에게 카톡으로 쓰레기를 당장 치우라는 행태를 보여 제주시 공무원의 공분을 사기만 했었다. 이러한 제주도청이 과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나아가 도민에 행복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제주시의 홍보방법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홍보사업을 폐지하거나 공무원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12월 1일전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여성공무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배제시켜야 하며 행여 배제 없이 여성공무원을 참여시킬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그 책임은 제주도지사가 마땅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