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민간이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다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아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일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도 예산 4조493억원보다 13.05%(5804억원) 증가한 5조29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낭비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국외여비’가 대폭 증액된 것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지원, 택시업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특정 퇴직공무원모임 국외견학 예산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민간이전 예산만 7572억원으로 20.4% 늘어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예산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 강행을 전제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도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1차산업이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심각한 농가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비중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은‘1차산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 비율 19.06%에서 불과 0.96%p 상승한 것일 뿐 전국 평균(25.3%)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제주도청 직원들의 출근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5대 운영비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도정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근버스 이용객 수도 1일 평균 93명에 그쳐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불투명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증액이 많은 데 비해 증액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집행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 선수단 훈련 수당은 종목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실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아 환경적 변화 대응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정단체의 수익시설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면 특정 퇴직공무원모임 국외견학 예산까지 반영해 특혜성 소지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농가부채 경감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정작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고 고령농가와 소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회적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8.7% 증가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 등 의무적 지출비용이 늘어난 데다 건물 신축 및 청사 매입 예산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즉,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형 예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예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아 도의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도의회 예결특위에 전달해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