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은 농업이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잘 나타내준다. 인류가 번영하게 된 사건으로 불의 발견과 농업의 시작을 크게 꼽는다. 이러한 표현처럼 인간의 삶에서 농업은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토지와 수확물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이며 단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백 년이 채 안되어 지금 사회의 기준 역할을 하는 돈(통화)의 역할을 약 반만년 동안 농업이 해온 것이다. 이렇게 농업은 인류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통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나라간 물리적, 시간적 거리가 좁아지면서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간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FTA(Free Trade Agreement)로 등장했다. 이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다. FTA는 시장을 확대하여 기회를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하여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러한 위험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1차 산업인 농업이다. 미국과 같이 면적이 큰 나라에서 규모의 경제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에 우리나라 농산물은 속수무책이다. 의식주의 한축이며 삶의 근본인 농업이 휘청인다면 미래에서 협상의 주도권은 당연히 빼앗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의 농업에 대한 장려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나서야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가는 자국 농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농업인과 함께 생각해야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ICT를 활용한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토양피복재배나 방풍수 정비사업 등 기존 농업에게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에서 통합으로 진행되는 농업보조사업은 1월 18일 신청 마감하여 1월 말 고령농이나 소농, 친환경 및 GAP 인증과 농업교육참가 실적 등 공개된 평가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시된 비율의 보조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한다.
추가로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게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2월에서 4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받은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월에서 9월까지 농지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10월에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나아가 발전가능성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시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