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이사 허재혁)는 지난 6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대강당)에서 '제주 노동존중 문화정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허재혁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아젠다를 선정하고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연구기관, 지자체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주 지역의 노동구조 및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노동 문화 정착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제주 노동사회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현장을 소개한다.
2019 노동존중 문화정착 포럼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제 @행복나눔제주공동체주제발표는 '제주의 노동환경과 노동 존중사회 구현'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고승한 석좌연구위원이 맡았다.
고승한 석좌연구위원은 제주 지역의 노동현황과 문제점,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기본조례 제정 등 노동관련 법과 제도가 재정비 되어야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제주지역 노동정책의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노동 관련 기관, NGO/NPO단체, 연구기관, 지역사회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노동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노동기본권 인식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사업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 분야의 교육을 지속할 때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승한 석좌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노동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제한적 권한 내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노동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 민관협력을 통한 제주지역 내 노동존중 문화조성 세 가지로 압축됐다.
강기탁 변호사는 “노동은 상품으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아야한다.”며, 노동에 대한 제주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노동을 단지 경제 하위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좋은 사용자’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존중 제주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송기웅 제주도 노동정책팀장은 “노동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권한, 일부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계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생활임금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설립, 이동노동자 쉼터 설립 추진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들 정책에 대한 성과 및 향후 종합적인 구상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다소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앞으로 제주지역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앞으로 행정차원에서도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존중 문화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제주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례 및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노동관련 제도가 잘 만들어져도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주목했다. 그 밖에, “노동 기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노동권 인식 강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도의회에서도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책임 조달 즉, 현재의 최저가 기준이 아닌 ‘최적가치(best value)’를 기준으로 한다.”며, “노동, 인권, 환경 등을 최적가치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관련교육, 공공캠페인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제주 지역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는 제주의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기본 인식 확립과 제주의 노동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고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한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동존중가게 지정’ 참여 사업장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 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노력해나갈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지정한다. 선정 사업장에는 직원복지·노동환경개선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에 신청하려면 3월 29일(금)까지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http://www.jejunanum.net) 공지사항 게시물 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