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이사’ 또는 인력 확충 통한 정상화 요구하는 학부모측 입장은 제도적 어렵다”
최근 인권침해로 불거지고 있는 제주도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행정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만은 없을 터..
하지만 법인측은 행정에서 배려(?)를 외면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해당 법인측은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 침해 문제로 폐쇄조치 행정처분 수순이 이뤄지고 있는데 돌연 자진해서 문 닫겠다고 밝혀 제주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입소자들을 전원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법인이 자진 폐지일 경우는 바로 시설을 차릴 수 있어 ‘꼼수’라는 지적을 받기에도 충분한 상황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2일 시청 기자실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법인에서 입소자들 대책 없이 자체적으로 자진폐지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형사고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 문제는 지난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권침해 문제가 1차로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도 2차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시설장 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시는 해당 법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을 위한 행정처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이 계속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또 다시 시설 내에서 4번째 인권침해 문제가 또 발생했다.
문제는 제주시 복지당국이 3번째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폐쇄조치 실행을 잠시 유보한 가운데 해당 법인은 올해 3월 이사회를 열어 시설 폐지를 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일방적 자진 폐지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안전하게 보낸 후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법인에서 일방적인 폐지신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주시 복지당국은 지난 해 12월 폐쇄조치 명령 수순을 밟은 상황이지만 현재 입소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 입소자들은 37명이다.
이에 강 시장은 “현재 입소자들이 전원이 가능한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며 ”제주시 소재 19명, 서귀포시 소재 13명 정도의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원을 하도록 하고, 한꺼번에 전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강 시장은 “해당 시설에서 만약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관선 이사’ 또는 인력 확충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측 입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폐쇄조치 처분 사유가 발생했고, 법인에서도 자진폐지를 하든, 폐쇄조치를 하든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은 어렵고 폐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