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극행정으로 도시미관 개선 빈집철거사업 큰 호응..문제는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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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적극행정으로 도시미관 개선 빈집철거사업 큰 호응..문제는 사업비”
  • 김태홍
  • 승인 2023.06.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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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2억 원 투입, 29동 철거 마무리’
김태헌 건축과장 “내년에도 도시미관 개선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겠다”밝혀
빈집 철거 전
빈집 철거 전

우리들 주변에는 흉물스러운 빈집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빈집들은 주변 환경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전락할 우려도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내 빈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57동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에 나서면서 주변 미관개선이 확 달라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사업비가 벌써 소진되면서 빈집철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빈집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 정비 대상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주요도로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불량한 빈집, 청소년 탈선 및 우범지대 조성 위험이 있는 건축물 철거 후 공용주차장 등 공용의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빈집 철거 후

제주시는 지난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을 21동을 철거한 가운데 올해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29동을 철거하면서 도시미관개선에 힘쓰고 있다.

빈집철거는 소유자가 주차장조성을 원할 경우는 제주시가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전액 부담 후 5년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며, 세금도 전액 면제해 준다.

다만 소유자가 주차장 조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시는 빈집철거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가 소진되면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 후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읍·면·동에 실태 조사하고, 철거를 원하는 건축주 등 소유자가 철거동의서를 첨부, 신청하면 현지 실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에 사업에 반영한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우려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 구도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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