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래세대 길러내는 교사 담임수당 50%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보장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해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 확립 관련해 교원들의 디지털 플랫폼인 인디스쿨의 정책제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교원-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유치원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기존에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