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비용추계, 비용효과분석 등 포함'
'적합제시 대안은 ▲ 현 국회의원 선거구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적합제시 대안을 보면 ▲ 현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 4개 행정구역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등이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2~5개 구역안(8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각 개편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충족도를 분석하고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및 도내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2개의 적합대안을 도출했다.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11.25.~26.)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행정구역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10월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