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의 전략이 제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 구체적·도전적 목표 제시 )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계·생물종 보전
첫째,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은 줄여나간다. 먼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세계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통합하여 30% 달성 목표 제시하고 있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가중치 부여, 관리 우수 주민·지자체 인센티브,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생태계·생물종 지속가능한 이용
둘째,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고,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나아가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연근해 총허용어획량(TAC), 산림경영인증면적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확대로 이행 강화
셋째,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녹색매장 확대,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산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하여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한편 이번 전략은 수립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범부처 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와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전략의 구조를 짜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산업계, 청소년, 여성, 시민사회 등 핵심 관계자 그룹과는 여러 차례 토론 및 간담회를 가졌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특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채택된 아이디어(생물다양성 증진 참여 프로그램, 자연자본 공시보고서 시범사업)를 이번 5차 전략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전략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투명하게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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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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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전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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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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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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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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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 → 국제사회 의무 이행
* 생태우수지역 30% 달성 노력, 훼손지 30% 복원, 침입외래종 50% 이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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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혜택 지역 공유, 경제 효과 창출 → 정책 수용성 확대
* 생태관광 연계, 탄소 상쇄 이익 및 복원 일자리 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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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 생물다양성 주류화
* 자연자본 정보 공시체계 마련,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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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분야 & 12개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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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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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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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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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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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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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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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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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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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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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시민)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과학)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 및 과학적 평가 기반 구축
(정부)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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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실천목표가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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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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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핵심과제 및 21개 실천목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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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12대 핵심과제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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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실천목표 (본보고서) |
GBF Ta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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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
생태우수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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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확산 |
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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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
2.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자본 가치 확대 |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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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
4. 국가보호종·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
T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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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퇴치 |
6.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
T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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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이용 |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
1.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1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
T1 T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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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통한 |
8.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10.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
T8 T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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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관리·이용 |
5. 야생생물 관리 全과정 안전망 강화 9.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양식업 |
T5 T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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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바이오안전성 확보 |
12. 유전자원 이익공유 확대 16.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바이오신기술 안전관리 |
T13 T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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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강화 |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
14. 생물다양성과 ESG 경영 |
T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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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
7. 생물다양성 유해 오염 저감 15.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2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T7 T16 T2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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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물다양성 인식·연구 증진 및 이행관리 강화 |
T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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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 및 과학적 평가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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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 |
13. 사회 전 분야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17.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18. 생물다양성 재원 동원 19. 국제적 기여 확대 |
T14 T18
T19 (b)~(g) T19 (a),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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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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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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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50 Vision) |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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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050 Goals) |
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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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목표 (2030 Action Targets)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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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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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㉑ 인식·교육·연구 등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 ㉒ 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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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평가 |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