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6대 제주지역 공약 및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고, 제주발전 정책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는 당정협의회가 개최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방기성 행정부지사, 김상오 제주시장, 양병식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박재철 제주도자치행정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김용구 민군복합항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지용 도당위원장, 정종학.이연봉 당협위원장, 현정화.한영호.구성지.고충홍 도의원, 조경호 제주도연합회장, 김견택 사무처장, 오승언 부위원장, 장성수 정책위 부위원장, 임문범 부위원장, 김순선 여성위원장, 박성식 청년위원장, 고우성 대외협력위원장, 한성수 조직팀장 등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강지용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된다"며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서로 힘을 모아 대통령 뜻을 잘 받들고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여당 도지사로서 미래 새기운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연내에 4.3 추념일 지정과 4.3위령제에 대통령을 모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LNG)공급망 구축, 제주 감귤산업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등 6가지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조속한 확정 △감귤 등 제주 11대 농수산물을 한중FTA 초민감품목(양허제외)에 반영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제주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공동협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협의문 전문이다.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완성 및 제주발전을 위한 새누리당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공동협의문(전문)
새누리당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는「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실천해 나가고, 국정비전인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데 공동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과「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완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간다.
1.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되도록 하고, 2014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비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를 지원 받도록 하며, 2014년 가칭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간다.
2. 관광객 2천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제주지역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정되도록 국회 절충을 해 나간다.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주변지역을 크루즈산업특구로 지정하며, 지역발전사업을 특별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국고기준보조율 20% 인상 지원되도록 해 나간다.
4. 제주를 말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 전 지역을 「말 산업 특구」로 연내 지정하고, 201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해 나간다.
5. LNG 발전소 건설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만큼 LNG 인수기지 건설과 연계 추진하고, 2013년말까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해 나간다.
6. 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감귤명품화 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하고, 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에 별도의 ‘감귤 명품화 지원 사업계정’을신설하여 국비 지원되도록 해 나간다.
7. 상기의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 외에 다음의 주요 현안과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一. 감귤 등 제주의 11대 농수산물을 한․중FTA 초민감품목(양허제외)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간다.
一. 「제주특별법」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해 나간다.
一.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해 나간다.
一. 「제주해녀」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2014년 3월 문화재청의 한국 대표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해 나간다.
一.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一.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
이상과 같이 제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도록 새누리당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의된 사항을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3년 12월 10일
새누리당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