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론과 제주도 정책방향을 흔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재검토 입장 재확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에서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활성화를 명분삼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마저 헐겁게 해 외국 대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사업목적 상실, 인·허가 논란 등 각종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초대형 카지노까지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라며 특히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와 카지노 불가 방침을 밝히며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중앙정부가 나서 문제가 명백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어이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논평은 “중앙정부가 지역여론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외국대자본의 투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고려와 배려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완화라는 칼을 휘둘러 지방자치라는 배를 가라앉히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방침에 오늘 제주도는 카지노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 과도한 숙박시설 우려 등 도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 명확한 입장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기존 사업 재검토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여론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협치를 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정책방향은 옳다”며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에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원희룡 도정이 이번 정부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환경과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