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2015년 6월 기준 외국인 투자사업(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의 그린필드형 사업) 중 중국자본 투자사업은 14건(3조7천965억원)에 이르고 이는 외국인 투자사업 중 사업 수 기준으로는 66.7%,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44.9%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휴양콘도, 호텔, 전문병원 등을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3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총 11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76개소이며, 이 중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총 111개소(6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자본 투자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43.0%), 음식·숙박업(22.8%), 도·소매업(14.9%)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업종별 투자 산업 비중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중화권투자유치확대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그림 1) 중국의 업종별 투자 산업 비중

이와 같이 중국 자본 투자사업이 부동산 기반 사업에 집중되면서 중국인의 제주 토지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내 외국인 점유 토지 총 21,087,234㎡ 중, 중국인 점유 토지는8,783,594㎡(41.7%)에 이르고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점유 토지(1조1천8백14억7천2백만원)의 67.7%(7천9백95억1천2백만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21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현황을 토대로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중국자본의 투자유치 방향을 제시했다.
 

고태호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2015) 분석 결과,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76개소이며, 이 중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총 111개소(6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43.0%), 음식·숙박업(22.8%), 도·소매업(14.9%)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같은 부동산 기반 사업 중심의 관광개발 투자는 제주지역 건설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지역의 중국자본 투자유치 증가에 따라 2010년~2013년 제주지역 건설업 및 전력·가스·증기업에 대한 연평균 수요증가율은 각각 13.7%, 45.7%이며, 산출액은 각각 46.8%, 209.2%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투자는 제주지역 측면에서 산업 정책 방향과의 불일치, 일시적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기존 관련 사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지역 산업 정책 방향은 크게 관광산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 향장산업, 향토자원 활용 제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의 중국 자본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건설업에 대한 수요는 특성상 1회성 효과 창출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내 중국의 토지점유율 (2015년 10말 기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 처분 현황(2015년 10월 말 기준)

 더욱이 숙박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제주지역 숙박 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산업의 사업체당 산출액은 2010년 대비 11.6% 감소(연평균 -4.0% 감소)했으며,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4.6% 감소(연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고 연구위원은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자본 투자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 즉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업 분야가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숙박업 등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에 국한된 투자 분야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을 기존 수요를 흡수하는 사업보다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제주-중국간 협력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지역 향장산업분야 향토기업인 어반 파머스의 경우, 허브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 기업인 뉴라이프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지역 제조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정보력이 없는 영세한 제주지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주체되어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기업이 직접 제주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중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 팸투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중국자본 투자와 고용효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3년 기준 제주지역 건설업 관련 종사자 수는 16,065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작된 2010년 대비 약 3.8% 감소, 관광산업의 특성상 종사자 근로여건이 열약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태호 연구위원은 "중국자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투자는 제주 지역경제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며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되는 중국자본 투자는 제주지역 산업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사업 현황(그린필드형 사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2015년 6월 30일 기준)

중화권 투자유치 확대전략(2015)에 따르면, 2000년~2013년(신고금액 기준) 한국 내 중국자본 투자는 서비스업(54.7%) 뿐만 아니라 제조업(43.7%)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80.7%)에 치중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고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이 직접 제주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중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 팸투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이와 함께 중국자본 투자와 고용효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