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의 주력산업인 감귤농사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최근 도내 한 농협의 경우 외상농약을 사용한 농민들이 약 1천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4백여명은 2월말까지 이 외상 농약대금을 갚았지만 이를 내지 못한 나머지 농민에 대해 농협은 예년과 달리 상환기일을 연기해 줬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농약을 사용한 농민들은 2월말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했지만 폭설 등 언 피해로 5월말까지 상황기일을 연기해 준 것이다
농협은 그래도 못갚는 농민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농가에 따르면 FTA기금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자금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금 50%에 자부담 50%로 융자도 문제지만 여유돈이 없으면 도전하기가 무척 힘든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례로 남원읍의 H마을에서 예전에 마을이장을 역임했던 현 모씨는 지금은 세군데 감귤밭에 하우스를 지원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금을 지원받은 농민이 또다시 이차, 삼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지원금을 한번만 받는게 아니라 두 번 심지어는 세번까지 지원받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농민들에게만 중복해서 편중 지원되다보니 또 다른 문제들을 확대,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
현 모 씨는 “문제의 원인은 정책적으로 평생 1인 1건으로 제한하기보다 한정된 자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 속성상 편의적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편법으로, 자신이 지원받은 다음에는 아들에게도 지원신청을 받도록 하여 다른 마을주민들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애쓰고, 결국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 위미농협의 경우 2016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소농은 10농가, 일반은 19농가를 선정, 발표했다고 한다.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의 감귤농가는 1헥타르 미만의 비중이 57%이고, 그 중 0.5헥타르 이하가 42%에 이르는 영세적인 농업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
현 씨는 “예를 들어 A는 감귤밭 1만평을 갖고 농사를 짓고, B는 2천평, C는 1천2백평, D는 임대로 5천평을 빌어서 감귤농사를 지을 경우 예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전의 기금 지원기준을 평가항목에서 여러가지로 나열했을 경우에 간벌을 예로 들어보면 간벌 2천평을 평가점수로 했을 경우 C,D는 예선탈락이 뻔하고 B는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없어서 A만 지원받는다"는 얘기다.
"그러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혜택을 못받는 감귤농가들은 감귤가격의 부침에 쉽게 마음이 멍들게 되고 결국 의욕상실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촌에서 고령화는 빨리 진행되고, 비료농약값 인건비는 급상승하여 구조적인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감귤농업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감귤값 폭락 등 거세게 불어닥치는 거대한 농업위기의 파고가 감귤농가의 눈물을 넘어 제주감귤산업의 붕괴위기까지 내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