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월부터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고, 비수급자들의 수급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읍·면·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으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을 편성하게 됐다.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은 사업부서인 기초생활보장 담당과 조사부서인 통합관리 담당을 중심으로 2개반을 편성,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 신속하게 협업 조사하고, 합동사례회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보장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고, 부정수급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서귀포시의 관계자는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부정수급 예방 집합교육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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