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재해 영향 최소화, 토지이용 효율적 관리 주장
제주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발수요에 의해 녹지공간 감소와 도시공간 확대가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적·생태학적·수문학적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개발 이전의 환경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제주지역의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방안’에서 "국내·외 타 지역에서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추진으로 환경적 변화가 심화되자 저영향개발 기법을 활용,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비롯한 읍·면지역의 시가지 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관리체계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타 시·도의 관련 법제도와 적용사례, 제주지역의 물순환 여건 및 빗물관리 관련 법제도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예, 연면적 1,000m2 이상 등)의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시 저영향개발 기법을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관련 조례 등) 마련, 행정적 지원체계(인센티브 등)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후학적․수문학적 특성이 내륙지역과 상이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저영향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의 물문화 전통과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물순환 및 빗물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 고유의 물문화 전통 계승을 위해 일련의 기법들과 적용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은 최근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관리체계가 강화되지 못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토지이용, 재난관리 등)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