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라는 자리는 도지사와 60만 도민에 대한 의리의 자리이며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를 하다가 부지사를 맡고 좋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도민에게 참 잘한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가 오는 3일 취임 1백일을 맞는다. 본지는 김 부지사의 지난 1백일을 회고하고 제주도의 환경.경제 현안사항에 대해 들어보는 고현준 제주환경일보 발행인과의 특별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 부지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도의 환경현안에 대해 본인이 말하듯 현장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많은 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대담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에 나섰다.

특히 김 부지사는 "직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올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직원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본 대담은 지난 10월30일 제주도청 환경.경제부지사실에서 서면과 함께 인터뷰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 1백일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3개월여의 소회를 밝히신다면...

"100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환경대축제, 세계자연보전총회, 탐라대전, 세계7대 자연경관 인증식 등 대규모행사와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이은 태풍 내습에 따른 환경정비, 피해복구 등으로 저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과 도민들 모두가 정말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부대 장병, 각종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WCC라는 큰 국제행사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클 것이라 보는데 지금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 현안들을 짚어 주시지요.

" 이번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역대 최대인 173개국에서 10,600여명 참가하여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하논분화구 복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곶자왈 보전」 등 다섯 가지의 제주형 의제가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이 돼 앞으로 제주가 세계 환경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세계자연보전총회의 후속조치를 보면, 올해말까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조직을 개편, 세계환경수도정책담당관 직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및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세계 각국의 환경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 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기구」를 연내 발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간의 환경협력 체계 구축, 엄격한 친환경기업 가이드 마련, 생태해설사 지원조례 제정, 친환경 생활실천 사회시스템 구축 등 선진 환경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사회체계를 조성하고,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대표적인 국제환경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의 주요 환경현안 과제로는,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의 지속 유지,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 추진, 2013년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 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2016년 세계지질공원총회 유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과도 진지한 정책소통의 장을 마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계기로 제주가 세계 환경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므로, 먼저“세계환경수도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정비는 물론, 각종 개발로부터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폐열, 바이오가스 등 폐기물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화 등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의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인지요. 그리고 행정과 제주도민이 추구해야 할 환경문제의 화두로 삼아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 제주 세계환경수도는 2009년12월, 2012 WCC 개최지가 제주로 확정되면서 거론됐습니다.

그 후 도내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분야별 전문가 패널 회의 등을 거친 후 기본 로드맵이 완성되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도민 아이디어 공모, 행정 부서별 의견청취ㆍ지표 검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성공리에 개최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의제가 채택됨으로써 제주의 세계 환경수도 구상은 더욱 구체화 됐지요.

앞으로 IUCN과 함께 세계환경수도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해 나가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글로벌 수준의 계획으로 보완 추진하는 등 2020년에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행정과 제주도민이 추구해야 할 환경문제의 화두로는,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협약 습지, 세계 7대 자연경관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오름, 곶자왈 등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 도정에서는 “선보전 후개발”의 정책 기조 아래 세계적이고 독특한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행정관청이나 특정단체의 외침만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늘의 편리함보다 내일의 공존을 향해 지혜를 모아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자연과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매립장 문제 등 새로운 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도내 쓰레기매립장은 읍면 매립장을 포함하여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주로 사용되는 쓰레기 매립장이 제주시 회천 쓰레기매립장과 서귀포시 색달 쓰레기매립장인데, 서귀포시 색달 쓰레기매립장은 2034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주시 회천 쓰레기매립장은 2016년에 만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부(제주시)소각장과 남부(서귀포시)소각장은 각각 2018년, 2019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을 통하여 폐기물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1일 4～500톤 규모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도 2016년 만적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여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무료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도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지불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먼저, 갯녹음 현상은 우리 제주도의 경우 지난 92년도부터 점차 확산이 돼서 현재전체 마을어장 14,431㏊의 약 31.4%인 4,500여 ㏊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연안해역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남부해역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수심은 약 8미터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갯녹음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상승과 조식성 동물에 의한 식해, 도시 하수와 공장폐수 등에 의한 연안오염, 인공구조물에 의한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물질순환 차단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갯녹음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갯녹음 피해어장을 복원함과 동시에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해중림 조성과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조성, 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도부터 마을어장을 비롯한 제주연안어장에 대해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갯녹음 어장에 대한 종합적인 치유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상양식장 문제로 넘어가 보면, 도내에는 446개소의 육상양식장이 있으며, 이 중 어류양식장 316개소, 전복 등 30개소, 종묘배양장이 100개소가 시설돼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에 대한 환경관리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면적 500㎡이상 양식장은 침전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고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연안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에서는 FTA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적 트랜드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친환경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6년까지 전량 배합사료로 전환시키고, 철저한 오염저감시설 점검과 수질관리를 통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항의 선석문제를 거론하셨는데..크루즈 선석문제를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등과 함께 생각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 당시 강정 민군복합항을 염두에 두고 제주항의 크루즈 선석 부족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올해 13만 7천톤급 초대형크루즈 보이저호를 포함하여 국제크루즈 15척이 80회에 걸쳐 제주외항을 통해 입항했으며 관광객도 14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은 156회, 30만명 이상의 크루즈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주가 크루즈 중간 기항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선석확보 경쟁은 매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정 민군복합항이 건설되어 15만톤급 크루즈 전용선석 2개가 확보된다면 제주도로서는 크루즈 선사의 선석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 체류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제주는 명실공히 동북아의 크루즈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해군기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주장도 많은데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 반대주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세우고 있는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5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강정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강정주민, 제주도민, 해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윈-윈해법을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강정주민을 위하여는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및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공동체 복원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5월 23일 지역발전계획의 지원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이 개정 공포됐고, 올해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7개 사업 1조 771억원 (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규모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 소위원회에서도 강정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꼭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의 해결과 친환경농업 등 제주도가 지향하는 농.축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우선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을 대폭 확충, 2014년까지는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처리비율을 현재의 45%에서 84%로 향상시켜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지하수, 토양)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악취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축사에서 발생되는 냄새저감을 위해서도 노후화된 개방형 돈사를 밀폐형 무창돈사로 개보수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제주형 무창돈사 표준화 및 리모델링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등 제주도가 지향하는 농․축산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11년말 기준으로 2,531ha인데, 그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1,262ha로 50%(전국평균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국제기준의 유기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형 자원순환형 농업실천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 가축분 퇴비 반값 공급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서울 등 대도시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77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규모 유통조직체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을 지역농협 중심의 연합유통 물류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제주대학교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을 담당케 하는 등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제주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공약한 “2014년 수출1조원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시 부정적인 견해와 의견들도 많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년의 성과를 종합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출기업은 민선5기 출범당시 47개에서 117개 업체로 60% 증가했고, 수출품목은 125개 품목으로 출범당시와 비교해 115%나 증가했습니다.

수출국가 또한 당시 28개 국가에서 38개 국가로 40%가 증가했으며, 수출실적은 1억 3천만불에서 금년도 상반기 2억불로 54%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목표치 4억 5천만불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녹색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청정농수축산물, 8천여종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향장품,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수출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2014년도 수출 1조원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1조원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추진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FTA 등 무한경쟁 시대에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출기업이 성장하면 고용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배가됩니다. 바로 이점이 수출 1조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 유지와 탄소제로화, 쓰레기 없는 섬 제주는 앞으로 청정에너지의 중요한 모델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정제주를 지키는 지름길 그 첩경은 무엇입니까.

"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제주의 환경자산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환경보호운동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체험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전도민이 청정제주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정제주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는 절대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제주환경과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들을 위해 도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현실로 나타날 때 청정한 제주 브랜드는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세계인이 제주를 찾게 하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일시 : 2012년 10월30일 15시

장소 : 제주도청 환경.경제부지사실

대담자 : 고현준 제주환경일보 발행인

사진 및 정리 : 김태홍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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