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 4단계 제도 개선 반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13일 민주당 제주도당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에 대해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원안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자들은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라는 원안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앞서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타 시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폴 등 국제도시와 경쟁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통과되지 못하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협조를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기재부가 내세우는 ‘조세형평성’에는 3년간 시범실시 후 최종 결정이라는 제한적인 조치로서 이미 풀린 문제”라면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사후에 미리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한정적인 환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4·3위령제 현장을 찾은 정몽준 대표의 부가세 환급도입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세 의원이 요구했듯이 온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특히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부가세 사후환급제 원안 도입은 필수임을 재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기획재정부 실무진에서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적용 품목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관련 특별법개정안 원안에서 어떠한 자구 하나라도 수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방문추·위성곤·김행담 도의원 등이 참석했고 또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고후철·강용원·강민숙·이상윤 후보들도 모두 자리를 함께 했다.